농가주택 허가 기준, 조건, 혜택, 부담금 면제

귀농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농가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역시 언제나 귀농을 꿈꾸며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찾아 보는 것이 유튜브로 시골 농가주택, 전원주택 영상들을 찾아 보게 되는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귀농귀촌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중에는 농가주택과 전원주택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농가주택 허가 기준, 조건, 혜택, 신축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주택이란?

농가주택이란 농업인 주택을 뜻하는 주택인데요. 우리가 농가주택을 얻고 싶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면 농가주택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농업인 주택은 농지법상 농업인에게 인정이 되는 주택입니다. 

 

이에 다르게 전원 주택은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누구나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아래에서 농업인 기준,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인 자격 조건

 

1. 농업 경영으로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자

 

2.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3. 1,000m2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및 다년생식물 경작/재배 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지에 330m2 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자

 

위의 조건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신다면 농업인으로 해당이 되십니다.

 

인터넷에는 농가주택에 대한 다양한 인테리어, 리모델링 가격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비교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허가 기준

농가주택 허가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농가주택을 허가 받으려면 먼저 농업인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야 하는데요. 농업에 의한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 50%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업자등록증은 없어야 하며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여야만 농가주택 허가 기준에 충족이 됩니다. 

 

내가 지으려는 또는 내가 리모델링 해서 살려는 농가주택이 허가 조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농가주택 혜택

농가주택 혜택은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먼저 660m2이내 농지 전용 시 전용 부담금이 면제가 되는데요. 공시지가의 30% 이내 전용 부담금도 면제가 됩니다. 또한 100m2 이하로 건축이 된다면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도 농가주택을 건축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30% 이내로 전용부담금 또한 면제가 됩니다.

 

위와 같이 농가주택 혜택으로는 다양한 부담금 면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농가주택 조건과 기준들을 충족하시어 농가주택 혜택 요건이 되신다면 위의 혜택들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택이 농가 주택 기준에 맞는지 여러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신축절차

 

농가주택의 신축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 전용 신고

2. 개발 행위 허가

3. 경계측량 및 분활 측량

4. 건물신축

5.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정화조 필증

6. 건축물등록 신고

7.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 신고

8. 지목변경

9. 건축물보존등기

 

농가주택을 신축할 때에는 위와 같은 절차들이 진행 됩니다. 주택 신축에 대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팍팍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생활을 하는 것을 꿈꾸는 분들에게 농가주택에서의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농가주택 건설을 생각 중이신 분, 귀농귀촌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농가주택 혜택들을 통해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가주택 허가 기준, 조건, 혜택, 신축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찾으시는 정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농귀촌 빈집정보 종합센터 정부지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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